올해 지식재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허청이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공개했다. 특허청이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먼저 출원인 편의가 증진되며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된다. 거절결정 취소 시 심판 청구료를 반환받게 되고, 상표·디자인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 심판청구를 위해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 전액을 심판당사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디자인권 회복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
국내외 뉴스 2016. 1. 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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