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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의 운영 결과 2011년에 약 18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했으며, 총 1834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공단이 발표한 이 협약의 2011년도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르면 매립·소각 처리 절감비용 484억원, 재활용시장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원으로 모두 183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여기에 더해 협약 이행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약 479억원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도 동시에 거뒀다. 관계자는 “이 성과는 2011년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 기준 약 1만 1835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효과에 해당한다”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결과를 전했다. 아울러 제조업분야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약 1269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제도는 기존 매립·소각되던 폐플라스틱의 적극적인 재활용으로 20만 2357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기준)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전체 출고량 133만 5000톤의 재활용의무량 17만 5000톤 중, 17만 9000톤을 재활용함으로써 재활용의무량 대비 102.7%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경제적 편익창출, 기업부담금 경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이뤄내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 협약은 지난 2008년 윤활용 포장용기 등 8개 품목으로 시작해 매년 협약품목이 추가되어 2011년도 기준 협약품목 18개로 225% 증가했으며, 사업자는 188% 늘어났다. 2011년 기준으로 정수기, 비데, PVC관 등 18개 품목의 11개 사업자단체가 참여 중이며, 현재는 352개의 제조업체와 425개의 재활용업자 등 총 777개의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은 곧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환경정책”이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의 양성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활용 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산업뉴스 보도일자 : 2012-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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